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검색 누리집으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같은 현행 법령 원문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행정규칙을 제공합니다. 조문별 개정 이력을 비교하는 신구법 대비, 시행 예정 법령 확인, 판례와 법령 해석례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일상 법률을 풀어 쓴 생활법령정보로 연결되는 메뉴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 정보
| 공식 주소 | https://www.law.go.kr/ |
|---|---|
| 운영 | 법제처 |
| 공식 앱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 분류 | 정부·공공 주소모음 |
| 주요 기능 | 법령검색판례자치법규신구법비교 |
| 최근 확인 | 11.03 접속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주소 확인 방법
주소는 law.go.kr로 짧고 단순해서 비슷한 이름의 사설 법률 정보 사이트와 섞이기 쉽습니다. 화면 상단에 법제처 표기가 있는지, 조문 화면에 시행일과 법령 번호가 함께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이 필요하면 이 누리집 본문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용 전 확인할 점
법령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어 지금 적용되는 조문인지 시행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와 해석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개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전문가 상담과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전 법 조문도 볼 수 있나요?
연혁 법령 메뉴에서 개정 전 조문을 시점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구법 비교 기능을 쓰면 바뀐 문구가 색으로 구분돼 개정 전후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우리 지역 조례도 검색되나요?
자치법규 메뉴에서 지자체를 선택하거나 조례 이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최근 개정분 반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지자체 공보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